2024.05.02 (목)
'법정'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416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청해진농수산신문 창간23주년 기획] 전남 완도군 재정상처분 총21건의 총금액 45억3천2백만원의 환수조치 진행은? 전라남도,종합감사 감사보고서[완도군] -완도군 정기종합감사- 2021. 10.(전라남도 감사관실 시행).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는 완도군의 관계기관(부서)에 감사에 지적된 각항목별로 시정요구서를 발송했으며, 완도군으로 하여금 행정상처분인 재정상처분 총21건의 총금액 45억3천2백만원의 환수조치를 명하고, 신분상 처분 총14건에 25명의 소속 공무원 징계업무 처리 부당처리에 대한 ...
농협중앙회, 동시조합장선거 부정근절 공명실천 결의 전남 모지역 농협이사 부정선거 정식재판에 회부 사진 농협중앙회 이성희 회장(사진 왼쪽 세 번째)와 참석자들이 공명선거 실천 결의대회에서 292명의 전국 대의원 조합장, 농협중앙회 및 계열사 임직원이 참석해 공명선거 결의문을 낭독하고, 공명선거 구호를 제창하고 있다. [청해진농수산신문] 농협중앙회가 최근 서울시 중구 소재 농협중앙회 본관 대강당에서 내년 3월8일 열리는 제3회 전국 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전국 동시조합장선거 공명선거 실천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결의대...
사진수협중앙회가 수산물 가공품에 대한 농사용 전력 부당사용을 이유로 한국전력공사가 제기한 위약금 청구 소송에서 1심과 2심에 이어 상고심에서도 승소했다. [청해진농수산신문] 수협중앙회 인천가공물류센터 등 4곳을 대상으로 한국전력공사가 ‘농사용 전력을 농사용이 아닌 곳에 부당사용 했다’며 43억여원의 위약금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된 수협중앙회와 한전 간의 법정다툼이 최종 수협중앙회의 승소로 마무리 됐다. 수협중앙회는 지난 7월14일 대법원 민사1부가 지난 5월 한전 측이 상고한 농사용 전력 위약금 소송에 대해 대법관...
사진국민의 힘 윤석열후보가 제20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청해진농수산신문] 윤석열 20대 대통령 당선자는 10일 당선 소감으로 “경쟁은 일단 끝났고 모두 힘을 합쳐 국민과 대한민국을 위해 우리 모두 하나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윤 당선자는 이날 새벽 당선이 확정된 직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도서관 지하 강당에 마련된 국민의힘 개표상황실을 찾은 뒤 기자들과 만나 “이제 당선인 신분에서 새 정부를 준비하고, 대통령직을 정식으로 맡게 되면 헌법정신을 존중하고, 의회를 존중하고, 야당과 협치하면서 국민을 잘 모시도록 하겠다”며 이같...
사진장철민의원(민주당, 대전동구) [청해진농수산신문]전남 완도의 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에서 법정 기준치보다 90배가 넘는 다이오신을 배출한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이 최근 환경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월 25일 완도의 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을 측정한 결과 농도 450.857ng-TEQ/Sm3의 다이옥신이 검출됐다.이 사업장의 다이옥신 배출 허용 기준은 5ng-TEQ/Sm3으로 기준치의 90배를 초과한 셈이다. 또 이 수치로 해당 시설은 배출 허용 기준을 어긴 1위 사...
[청해진농수산신문] 21일 대법원의 상고심 판결에 따라 경남도지사 직에서 내려오게 된 김경수 지사가 페이스북을 통해 '대법원 상고심 최후 진술문'을 공개했다.김 지사의 '최종 진술문'은 최종 판결을 며칠 앞두고 미리 작성해 놓은 회고록과 같았다. 이날 김 지사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법정을 통한 진실 찾기가 벽에 막혔다고 진실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며 "진실은 아무리 멀리 던져도 반드시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믿음을 끝까지 놓지 않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 지사는 최종 진술문을 통해 "지난 1심과 2심에 대한 소회와 저의 ...
[청해진농수산신문]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수십억 원대 요양급여를 부정수급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씨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형사합의13부(정성균 부장판사)는 2일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징역3년을 선고하고법정구속했다. 최씨의변호인측은 1심 선고 직후 즉각 항소의 뜻을 밝혔다.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청해진농수산신문] 발암물질이 검출된 폐석산의 침출수 처리와 관련, 국가 보조금 수억원을 낭비한 간부 공무원과 처리업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익산시청 소속 A과장 등 2명과 보조금 관리법 위반 혐의로 폐기물 처리 업자 B씨 등 4명을 각각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과장 등은 익산 낭산 폐석산에 불법 매립된 폐기물에서 나온 침출수를 처리와 관련, 폐수 단가를 과다 책정한 뒤 폐수처리 회사와 계약을 맺은 혐의를 받...
사진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오후 대검찰청에서 사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청해진농수산신문] 윤석열 검찰총장이 여권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입법 움직임에 반발해 끝내 사퇴했다. 오는 7월24일 임기 만료를 142일 앞두고다. 유력 대선주자로 분류되온 윤 총장이 직을 내려놓으면서 여야 정치권은 4·7 재보궐선거와 차기 대선에 미칠 파장을 놓고 계산이 분주한 모습이다. 윤 총장은 4일 오후 2시 대검찰청 청사 앞에서 "오늘 총장을 사직하려고 한다"면서 "이 나라를 지탱해 온 헌법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파괴되고...
사진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전남 해남·완도·진도, 민주) 의원이 국회도서관 이용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청해진농수신신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전남 해남·완도·진도, 민주) 의원이 8일 국회도서관 이용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국회도서관은 국회의원의 의회 정보서비스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매년 도서관 이용이 활발한 국회의원을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윤재갑 의원은 제21대 국회 임기 시작 이후 해외 입법례와 각종 제도의 운용 사례들을 참고하는 등 국회도서관의 자료들을 적...